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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딸이 특혜 입학 및 특혜 학점 의혹에 휩싸인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19일 전격 사임했다.최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추진으로 시작된 이번 학내 사태로 인해 구성원들이 더는 분열의 길에 서지 않고 다시 화합과 신뢰로 아름다운 이화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오늘 총장직 사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최 총장은 그러면서 최순실 딸 의혹과 관련해선 "최근 체육특기자와 관련하여, 입시와 학사관리에 있어서 특혜가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학교로서는 최대한 사실에 입각하여 해명해 드린 바 있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이 총장의 사임 발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130년 이대 역사상 최초로 교수들이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장외집회 및 시위를 벌이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7일 "송민순 회고록 논란은 또 다른 박근혜 정부의 자해적인 정치공세"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걸로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흠집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미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경우 심각한 고립감을 면치 못하는 신세로 자신을 감금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 정부의 이도저도 아닌 소신없는 사고(uncommitted thinking)는 연구대상"이라며 "저도 나중에 회고록 하나 써야겠다"라고 꼬집기도 했다.그는 이날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와 경기도,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 주최한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사드배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의 경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가 3월 2일에 통과된 이후 4월에는 전년대비 22% 감소, 5월은 13% 감소, 6월에는 3% 감소, 7월에는 5% 감소했으나, 7월 8일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뒤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물론 사드 배치 결정으로 대북 제재가 완전히 풀렸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지만 사드 배치 결정이 무언가 북한에 좋은 신호를 주었다는 사실 만큼은 통계가 말하고 있다"라며 "좌충우돌하는 박근혜 정부는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의 효과를 잠식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걸음밖에 할 수 없다. 결국 대북 제재 문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정부를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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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최순실 특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서진 전면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 게이트 국정이 거의 비상시국으로 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손바닥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질타한 뒤, "진상규명을 위해서 내일 의총을 열고, 최고위는 최순실게이트 특검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회의결과를 전했다.그는 또한 “오늘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인정했듯 국정에 비선실세 개입이 확인되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며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비서진 전면교체도 촉구했다.그는 ‘탄핵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탄핵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찾아 김병준 총리 지명 포기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의 권력유지 욕구를 협치로 포장한 것이며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에 맞서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주일 전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와 비서진만 바꿔 위기를 비켜가자는 꼼수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태에 들끓는 민심은 이제 100만 촛불집회로 모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하야를 외치는 민심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하야 없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정국 수습은 불가능하다"며 거듭 하야를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이재현 회장(56)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러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사면명단에서 제외됐고 정치인들도 배제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였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임시 국무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제인 등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며 "반면,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포함한 자매 세명이 농지 1500평을 매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구입한 농지는 1년여새 무려 30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TV조선>에 따르면, 우 수석의 부인 이모씨와 자매 3명은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의 밭 두 필지 1500평을 샀다. 신고한 거래가액은 1억8500만원이었다. 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였다. 이 밭의 인근 땅은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어 최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인근 부동산업체는 "여기 지금 땅 갖고 있는 분이 급매로 지난번부터 (평당) 400만원에 내 놓으셨어요"라고 말했다. 이 수석 부인 등이 샀다고 신고한 가격은 평당 12만원. 1년 9개월새 30배 이상 땅값이 폭등한 셈이다.이곳은 농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땅 주인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씨 자매는 농지를 살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과 '일부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써냈으나 땅을 사들인 뒤 1년 9개월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은 없었다.골프장에서 일하는 할머니들은 "우리가 심었어 더덕이랑, 회사 땅에 저 뒤쪽에 작년에"라고 말했다. 도라지와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 이 밭을 일군 건 바로 옆 골프장에서 잡초 제거일을 하던 할머니들로, 이 골프장도 우 수석 처가 소유다. 할머니들은 이 곳이 골프장 땅인줄 알고 있었다. 골프장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지만 골프장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당을 따로 받지도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때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을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도 함께 고발, 국민의당이 발칵 뒤집혔다.9일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20억원 가량의 일감을 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최연소 당선자다. 디자인벤처 창업가인 김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영입으로 청년 몫의 비례대표 7번을 받아 20대 국회에 입성했다.선관위는 또한 김 의원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전의 일부가 몇몇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사무총장으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이에 대해 안철수 공동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김수민 의원은 그런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더라.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박선숙 의원은 "장부관리도 못 하는 사람이 돼서 민망하다. 당사자로서 직접 말하긴 적절치 않다. 당에서 김경록 대변인, 이용주 법률 부대표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21일 또다시 백지화됐다.이에 따라 밀양 유치를 주장해온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 4지자체와 가덕도 유치를 주장해온 부산이 모두 반발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는 이날 오후 3시 정부 세종종합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발표직후 담화를 통해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 그간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용역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합의정신을 발표 이후에도 끝까지 존중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영남의 반발 최소화를 위해 부심했다.정부의 이날 결정은 5년여 전 MB정권때 백지화 발표를 했을 때와 완전히 붕어빵이다.앞서 MB정권은 2011년 3월30일 가덕도와 밀양 모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바 있다.발표 다음날인 31일 박근혜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약속이라 유감"이라고 MB를 비판하면서 "제 입장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그는 "지금 당장은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미래에 필요하다고 확신한다"며 "국토해양부는 2025년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이 제대로 완료돼도 전체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고 한다. 입지평가위원장도 장기적으로 남부권 신공항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이게 미래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거듭나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해진다"고 대선공약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는 MB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새누리당이 '최순실 특검'을 전격 수용키로 한 데 대해 "지난 한 달여간의 국정감사를 최순실 감싸기에만 몰입한 새누리당이 거센 파도와 같은 민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분명히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특검수용을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가려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선실세이자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사상 초유의 국정운영농단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총체적인 점검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검은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 모두를 공분케 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민주는 국민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특검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은 상태여서, 최순실 특검은 사실상 출범하게 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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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수단 미사일(북한명 '화성-10')이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미국의 대북 전문가가 주장했다.브루스 벡톨 국제한국학회 (ICKS) 회장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무수단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은 50개의 발사대에 200기의 무수단을 갖고 어디서든 이를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벡톨 회장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무수단 6기를 괌을 향해 동시에 발사했을 때 5기를 공중에서 타격하고 1기만 떨어진다 해도 적어도 8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면서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 매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 "북한은 탄도 기술을 적용한 단거리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사정거리는 다르지만 모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왜 무수단은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한·미의 미사일 방어 억제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면서 "적어도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고심하도록 한다"며 사드의 유용성을 강조했다.이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비용을 거의 모두 지불하고 한국의 대북 억제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중국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도 아닌데 중국이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대북 제재에 대해 백톨 회장은 "방코델타아시아(BDA)처럼 미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한 은행들을 지정해 미 달러가 더 이상 이런 은행들에 갈 수 없도록 하면 된다"면서 "유럽연합과 한·미 등 동맹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옥죌 수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왜 주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부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장 위협론을 제기했지만,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해법"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돌아설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외부의 바른 정보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 진실을 깨닫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8강 확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한국은 11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지뉴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여자배구 A조 3차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세트 스코어 3-0(25-18 25-20 25-23)으로 제압했다. 대회 2승(1패)를 거둔 한국은 A조 6개 팀 중 4팀이 얻는 8강행 티켓을 거의 손에 넣었다. 한국은 13일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홈팀 브라질과 맞붙는다. 이 경기에서 패한다고 해도 14일 열리는 A조 최약체 카메룬(21위)과 경기에서 승리하면 자력으로 8강행을 확정한다. 한국(9위)과 아르헨티나(12위)의 세계랭킹은 불과 3계단 차다. 하지만 실력 차는 컸다. 특히 이날은 라이트로 나선 김희진(IBK기업은행)의 활약이 돋보였다. 1세트 4-4에서 김희진은 이동 공격으로 득점을 올렸다. 7-5에서는 김희진이 오픈 공격에 이어 서브 득점을 성공해 9-5로 스코어를 벌렸다. 김희진 덕에 체력을 아낀 '배구여제' 김연경(터키 페네르바체)은 9-5에서 강력한 후위 공격을 성공했다. 김희진은 10-5에서 연속 서브 득점을 기록했고, 12-5로 격차로 벌어지면서 한국이 승기를 굳혔다. 한국은 2세트에서도 초반부터 아르헨티나를 압박했다.김연경의 오픈 공격으로 2세트 첫 점수를 얻은 한국은 양효진(현대건설)의 서브 득점과 김연경의 오픈 공격, 김희진의 퀵 오픈으로 4-0까지 앞섰다. 11-7에서는 양효진이 타니아 아코스타의 후위 공격을 블로킹하며 상대 기를 완전히 꺾었다. 한국은 3세트에서 서브 리시브가 흔들려 11-15로 끌려갔다.하지만 전열을 재정비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김연경의 오픈 공격에 이은 김수지(흥국생명)이 랠리 끝에 공을 빈 곳에 찔러 넣었다. 김희진이 상대 블로커 손을 맞히는 재치 있는 공격에 성공해 14-15로 추격했다. 15-16에서는 박정아(기업은행)가 오픈 공격을 성공해 동점을 이뤘고, 김희진이 강력한 오픈 공격으로 17-16 역전을 이끌었다. 김희진은 17-17에서 아르헨티나 주포 폴라 니세티치의 오픈 공격을 블로킹하며 기세를 올렸다.마무리는 김연경의 몫이었다.김연경은 22-22에서 강력한 오픈 공격을 상대 코트에 꽂아넣었다. 한국은 박정아의 서브 득점으로 매치 포인트를 얻었고, 24-23에서 김연경의 오픈 공격으로 경기를 끝냈다. 이날 김연경은 양팀 합해 최다인 19점을 올렸고, 김희진이 17득점으로 맹활약했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다음은 대표연설문 전문.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협치 국회’, ‘경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정부 또한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각 분야는 절벽에 서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제 구조의 틀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인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관계의 출현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알파고’의 출현은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일본의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상호 협력을 위한
글로벌 공동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경쟁 및 협력 단계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거대 위기’와 ‘거대 기회’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인간의 사고력을 대신하고,
일자리까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은 인류에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역할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합니다.
‘기계’가 ‘인간’을 점차로 대체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행복하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소득을 얻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자존감, 공동체, 사회참여, 건강가치, 구조(救助), 근면 등
수많은 중요한 것들을 얻는 주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기술의 물결이
밀려오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물결은 우리에게 경제 제도와
경제적 관점을 바꾸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결국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풍요로운 인생에 기여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기계로 인해 인간의 불안감이 커지고,
인간의 가치와 행복한 삶의 기회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진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인간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과 학습, 도전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할 길 -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민주화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의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의회에서도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대경제세력의 ‘의회 로비’ 때문입니다.
2012년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는
“오늘날 의회가 경제세력들의 로비에 의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거대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대리인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경제세력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사람을
국회에 진출시킨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그러나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대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독과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합니다.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 잡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가장 시행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이를 위해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낡은 성장전략이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더 이상 성장도 이끌지 못했다는
국제적 공감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 모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대침체를 맞이했습니다.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된 유례없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침체 이후 세계의 석학 및 국제기구,
선진국의 싱크탱크들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입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통하여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론인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다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또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국가와 가계 빚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부채 주도의 성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정책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모든 경제주체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포용적 성장은 중요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 2015>자료에 의하면
2013년 현재 한국 지니계수는 0.347로
30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정치, 사회적 긴장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격차로 인한 정치, 사회적 불안정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추진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내년에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명 국민에게
매달 500~700 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얼마 전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부결되었지만, 초기 논의 단계에서 23%의
국민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민주는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갈 것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국 경제는 지금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대 저성장은 이제 향후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대전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4%대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무지하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양극화와 2%대 저성장이라는 악조건이 겹친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2%대 저성장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분배구조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활성화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두 축은 ‘시장경제’와 ‘의회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라는 메커니즘과 의회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치의 부단한 노력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호해야 합니다.정치의 영역, 의회의 기능을 통해
시장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조정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의회의 기능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모든 경제세력들이 공정하게
시장경제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 의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탐욕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탐욕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경제세력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입니다. 탐욕을 제어하는 역할은 결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법과 제도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기치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OECD가 발표한 ‘2016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8개 나라 중 28위로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걱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에 대한 걱정이고, 다음은 환경에 대한 걱정이고,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걱정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더하여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은 2년 전 단 한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 때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과연 정치는 무엇인가’정치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부재하고,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존재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 정치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민생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이 정부 들어 국민들은 단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은 자신의 안전이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옥시사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은 국가의 제1책무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은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결국 각자도생 하는 시대가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구의역 사고는 단편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 사고의 본질은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추모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불평등 구조에 대한 ‘절망의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두 기업의 탐욕을 막지 못한 정치의 문제입니다.
국회가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만들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민생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범죄, 재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 전관예우는 뿌리 뽑아야 할 적폐정운호 비리게이트는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법부의 정의는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국민은 경제위기에 놓였는데 사법부는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전관예우가 법위의 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법이 평등’하다는 국민의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법치는 흔들립니다. 이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바로 잡겠다는 철저한 자정노력 없이,
제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나라에서 전관예우를 퇴출시키겠습니다.
전관예우는 현관 비리가 응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뿐 만 아니라,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 조세부담율 회복, 세출구조 대개혁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와 정치에게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는데,
과연 이들이 ‘세금’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에 의구심이 많습니다. 국민들 생활이 매일매일 불안한데,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었던 것이 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 감세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합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GDP대비 34%에 이르렀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잃었습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디지털, 로봇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
대기업의 고용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면,
대기업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썼다면
청년실업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성장 - 양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5년 전, 영국 캐머런 정부가 들어서고 1차적으로 감행한 것은
영국의 모든 정부 부서의 예산을 20% 삭감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국정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제20대 국회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조정존경하는 국민여러분!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구조조정은 원래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과점 업체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조차 못내는 기업이 15%에 달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이러한 한계기업의 대출 63.7%를
정상여신으로 관리하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재벌기업 계열사 중에서
약 1/3이 좀비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장의 독과점 세력을 통제해서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방향입니다.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입니다.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에 부패사슬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 청년의 눈물, 국가가 닦아줘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청년이 희망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청년실업 121만 명, 취업이 곧 청년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 ‘헬조선’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최악의 실업으로 사라진 청년들의 꿈, 청년 일자리로 되찾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소방, 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일자리를 늘려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OECD 평균의 절반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의료·생활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소득분배 개선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실현해야 합니다. □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는 국가책임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만 200만 명에 달합니다.
노인세대 절반이상이 빈곤과 소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한평생 일군 결실을 오늘날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2018년에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역시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 모든 정책은 저출산 극복과 가계부담 경감으로 맞춰야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듭니다.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저출산 해결 없이는 중장기 경제 정책도 무용지물입니다. 보육의 국가책임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서민주거 안정은 저출산 극복의 핵심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월세 값은 폭등했고 가계부채는 악화됐습니다. 2%대 저성장 시대에 가계소득 증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의 부담이 큰 생활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결국 경제정책입니다.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주거정책,
보육과 교육정책, 통신비 정책 등은 전면 재조정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에 투자해서
주거, 일자리,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가 평화통일의 담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금년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고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제2270호 49조와 50조)에는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 병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파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대미외교, 대중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헌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입니다.
지난 30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우리사회는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자주 지적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입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유일한 대안세력, 희망세력은 더불어민주당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술의 진보는 빠르고, 세계경제는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대전환하여
새로운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합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의 길을 내실 있게 가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와 ‘튼튼한 안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두 개의 깃발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제정당,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는 안보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눈물과 한숨, 꿈과 희망을 가슴에 새기고 발로 뛰겠습니다.2017년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민단체가 1일 세월호 녹취록 파문에 휩싸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나누고 치유하는 순천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통제 참상에 온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 의원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는 점에서 언론보도를 통제하려는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자진 사퇴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 ▲세월호 언론 보도 통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이태호 4.16 연대 상임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이정현 의원의 개인적 시인 문제가 아니라 당시 언론통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사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스스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한 반면 언론통제를 위한 컨트롤 타워는 촘촘하게 있었다”며 “그것이 공영방송에 대한 명백한 외압이자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해 유가족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세번째 사과를 한 데 대해 “국민들은 그래도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공세를 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과 배신감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당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이어 사무총장이 검찰수사를 받게 됐는데도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한 언급없이 꼬리자르기식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겠다는 말들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진정으로 총선 민심에 부응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찾길 바란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달 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 총장은 제주포럼, 일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경주 유엔 콘퍼런스에 참석하려고 오는 25∼30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이 기간에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경주 NGO 콘퍼런스 하루 전날인 2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 총장은 하회마을에서 기념식수와 오찬을 하고 탈춤 공연을 관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오찬 행사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오준 유엔수석대사, 하회마을 보존위원장 등이 동석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안동 일대 종손 3∼4명도 오찬장에 초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회마을 관계자가 15일 전했다.반 총장 측은 오찬장에 정치인은 부르지 않을 계획이다. 하회마을 방문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조처다. 하회마을 방문이 끝나면 경북도청 신청사를 둘러볼 것으로 예상된다.반 총장은 안동 일정이 끝나면 경주로 이동해 경북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국내외 NGO 관계자 등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반 총장은 김 경북도지사와 빈곤퇴치, 새마을운동 세계화 등을 위해 2007년 이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24일(현지시간) 영국 국민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이 세계의 주요 이슈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각국의 단결을 호소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을 통해 "수백만 영국민은 위험스러운 미지의 앞날에 도박을 하는 것이 현재에 안주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진단했다. 사설은 "영국의 절반은 자국과 EU에서 권력과 부(富), 특권을 휘두르는 계층, 그리고 자신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느끼는 열강들을 향해 분노와 좌절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을 향해 "공포에 질릴 이유는 없다"면서 "서방의 정치, 경제, 안보 체계는 견고하면서도 유연하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앤 애플바움은 'EU를 떠나겠다는 영국의 결정은 미국에는 경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앞으로의 브렉시트 과정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면서 테러대응 등 당면 과제가 경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플바움은 "이혼 절차가 수반하는 느리고도 극심한 고통이 영국과 EU 회원국들의 귀중한 정치적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유럽 지도자들은 다른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데 단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미국의 우방인 영국이 자국 내부의 사안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영국의 에너지는 이슬람국가(IS)와 싸우고, 난민을 정착시키며, 러시아에 대응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은 독립을 선언했다"며 "영국 보수당은 영국의 성장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분투할 것"이라고 짚었다. WSJ은 특히 브렉시트로 다른 나라에서도 'EU 탈퇴냐, 잔류냐'의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영국이 앞으로 경제·외교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그런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신문은 다른 회원국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EU는 재가입 조건을 힘들게 만드는 징벌적인 대응에 유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브렉시트는 EU가 성장과 경쟁을 장려하는 공동시장으로 되돌아가야 함을 일깨우는 경고음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게이트나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 또는 박 대통령의 헌법 파괴사건"이라며 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통령은 제대로된 리더십을 갖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국민노릇 하기가 어쩜 이렇게 힘든가,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죄인가"라며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는 안개정국"이라고 개탄했다.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총리와 비서실장부터 사퇴해야 한다. 문고리 3인방부터 일괄사퇴에 반대한 우병우-안종범 수석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선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나가야 한다"며 "최순실을 귀국시켜서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8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 지원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는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의 인터뷰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지난해 국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정권의 관치 결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폭로하고 나섰다”며 “그의 증언은 한국의 추악한 관치금융 실상과 그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금융노조는 이어 "비공식 밀실 회의체에 불과한 ‘서별관회의’가 정권 차원의 금융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국책은행에 강요해온 행태를 보면, 이 정권은 자유시장주의의 탈을 썼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계획경제체제에 경도된 독재정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며 박근혜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했다.금융노조는 홍 전 회장의 “청와대 몫이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이라는 낙하산 인사 증언과 관련해서도 "정권에서 금융당국으로, 이어서 낙하산 인사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로 이어지는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관치금융 커넥션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금융노조는 결론적으로 "정권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으로 부실기업 지원을 강요해 국책은행에 위기를 전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워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명분으로 포장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임 위원장에게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대해 우리가 신뢰를 잃었고,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법 개정 이야기 등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한 청와대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 <뉴시스> 등과의 통화에서 "여당이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국회의장과 관계없이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갖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동안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장을 어떤 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이 맡는 게 지금까지 전통이자 관례였고, 새삼스럽게 독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독식 반대론'을 펴왔다.따라서 그의 이같은 입장 전환은 청와대의 '임을 위한 행진곡' 불허가 향후 더민주와 국민의당간 대여공세 협력이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정부여당을 더욱 당황케 만들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22일 김해공항 확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공항 건설 공약을 지킨 것이라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권에게는 국민들에게 지역갈등과 민심을 갈라놓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구공항의 재건축이고 증축계획일 뿐"이라며 "이럴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구공항 확장 방안도 후보지에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신공항 건설을 한다면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민심을 갈라놓고는 이제 와서 묘수라도 찾은 듯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거듭 청와대를 비판했다.김정주 NXC 회장은 29일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며 넥슨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김정주 회장은 이날 기소후 사과문을 통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분노와 좌절을 느끼셨을 국민들, 넥슨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고객, 주주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 저는 사적 관계 속에서 공적인 최소한의 룰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너무 죄송하여 말씀을 드리기조차 조심스럽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이어 "법의 판단과 별개로 저는 평생 이번의 잘못을 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며 "저는 오늘부로 넥슨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합니다"라고 밝혔다.그는 넥슨에 대해선 "앞으로 넥슨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꿈꾸었던 미래지향적 기업과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면담 부분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에 대해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없이 국민들이 보기에 깔끔하게 앞으로 정국이 정리가 돼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김병준 내정자 지명 철회에 대해선 "총리 후보자가 여야가 새로운 총리를 합의하면 끝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국회에서 새 총리가 선출되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 개각도 무효가 되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경제부총리의 경우 경제상황을 감안해 먼저 하는 게 어떠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국회와 협의할 일"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주장을 거론하면서 말을 아꼈다. 그는 여야영수회담을 계속 추진할지에 대해선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등의 박 대통령 탈당요구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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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여파로 이낙연 전남지사의 방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전남도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했던 중국 쓰촨성(四川省)과 충칭(重慶)시 방문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방문을 이틀 앞두고 전격 연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최근 도와 중국 당국 사이에 조성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애초 방문 이틀 차인 30일 인리(尹力) 쓰촨성장과 회담하기로 양측 실무 협의를 했으나 쓰촨성 측이 일정을 3일 앞둔 지난 26일 성장 일정을 이유로 부성장과의 회담을 요청했다.

오는 31일에는 충칭시를 찾아 황치판(黃奇帆) 시장과 회담하기로 지난 4월부터 일정을 협의했으나 충칭시 측이 지난 8일 "중앙행사 일정과 겹친다"며 연기를 요청했다.지난해부터 전남도와의 우호협력관계 격상을 추진해온 산시성(山西省)의 리샤오펑(李小鵬) 성장도 지난 22일 전남을 방문해 자매결연 체결을 하기로 했으나 지난달 26일 '당서기 인사이동에 따른 해외출장 제한'을 이유로 리 성장의 전남 방문을 취소한다고 전남에 알려왔다.이 밖에도 장시성(江西省)은 지난해 상호 합의에 따라 오는 9월께 전남에서 '장시성 주간행사'를 열고자 지난 3월부터 실무준비단을 보내 사전조사까지 했으나 지난 12일 '고위급 인사이동과 수해복구'를 이유로 전남도에 행사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이 지사는 "한국의 사드 배치 같은 국가 차원의 현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전남도가 겪은 일련의 과정은 몹시 유감스럽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방문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전남도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열릴 예정인 에너지밸리 투자설명회와 관광설명회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1일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 "만약 대권에 꿈이 있다면 가장 공정한 입장에서 가장 깨끗하게 경선의 길을 마련하는 데 우리 당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거듭 러브콜을 보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문을 활짝 열고 문턱을 낮추고 있기에 손학규 전 대표는 물론, 정운찬 전 총리나 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다른 당의 인사들도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활동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당은 어제 손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환영했다. 당적을 버린 손 전 대표가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하자고 거듭 제안을 했다. 저도 만났고 안철수 전 대표도 만났고 어제 안 전 대표도 저도 통화를 했다"며 "이 난마와 같이 얽힌 정국,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독주, 새누리당의 걷잡을 수 없는 광폭 행보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경륜과 모든 것을 갖춘 손 전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활동을 기대를 걸고 있다"며 재차 국민의당 합류를 희망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31일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 대해 “오셔서 나쁠 것은 없지만 오시지 않더라도 그분(대선주자)들이 잘 해주면 정권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홍걸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분까지 현재 거론되는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 여당에 비해서 훨씬 후보군이 낫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행보에 대해선 “유엔사무총장의 처신으로서는 적절치 못했다. 본인이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해도 외교관으로 오랜 생활 하신 분이 정치적으로 오해 살 언행을 보여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며 “직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기 말을 뒤집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힐난했다.그는 “저는 그분(반 총장)이 나오실 가능성이, 최종적으로 완주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그는 반기문-문재인-안철수 3자 구도와 관련해서도 “물론 (반 총장의 완주)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럴 경우에도 지금의 정치 상황이 또 여러 가지로 과거와 다르기에 단일화가 꼭 필수조건이 아닐 수 있다”면서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여러 가지로 역량을 키우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일각에서 6일 야3당이 합의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를 놓고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참석자들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은 부적절하다"고 제동을 걸었다.그는 "부적합 의견을 낸 것 자체가 해임건의안을 낸 것"이라며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이 정치공세 이상의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익명의 국민의당 관계자도 "농해수위 입장에서 해임 건의를 내놓는 순간 또 대통령이 무시할 텐데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을 장관을 인정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부적격을 냈으니 인정 못하는데 상임위에서 질의할 수도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김 장관은 편하고 야당이 더 갑갑할 수 있다"며 "그러니 해임 건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내 의원들도 농해수위 중심으로 좀 이의를 제기한다"면서도 "이미 합의됐으니까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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