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모음으로 건너뛰기 로그아웃

베가스 바카라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8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 오는 11월 3일 미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바이든 전 부통령간 맞대결로 펼쳐지게 됐다.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의원 확보 수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 비해 300명 뒤지는 상황에서 승리로 가는 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과 신뢰할 리더십을 제공할 의향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에 의해 악화한 위기를 보면서, 나는 도의적으로 이길 수 없는 선거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없다"고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다.그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며 "우리는 함께 통합해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격퇴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트럼프 연임 저지에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오전 공식 발표 전에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심을 전달했다고 CNN은 전했다.강성 진보인 샌더스 상원의원은 경선 초반부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붙었던 2016년 민주당 경선 당시의 '아웃사이더 돌풍'을 재연하는 듯 했으나, 3월 3일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중도하차하게 됐다.이로써 민주당 대선후보는 중도 성향의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확정됐으며, 이번 미 대선은 70대 백인 남성 간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3세, 바이든 전 부통령은 77세다.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샌더스 상원의원을 치켜세운 뒤 샌더스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와 함께하길 희망한다. 우리에겐 당신들이 필요하다"며 합류를 호소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버니 샌더스가 빠졌다"며 "민주당과 민주당전국위원회(DNC)가 꼭 원하던 대로 끝났다. 버니의 사람들은 공화당에 와야 한다"며 적전 분열을 시도했다.

참여연대는 6일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가 1가구1주택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한 데 대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실소유자들에게 대출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것이 과연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들 의원들은 주로 강남, 분당, 목동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LTV)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내 '수도권 험지 모임'의 김병욱(성남 분당을), 최재성(서울 송파을), 전현희(서울 강남을),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갑),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과 서울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비례대표) 의원 등은 최근 모임을 갖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가 과한 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참여연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여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유권자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국민을 집값 폭등의 광풍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그는 "지난 해 말 거듭된 핀셋 규제로 수도권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12.16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이마저도 핀셋에 핀셋을 거듭하면서 투기의 사각지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투기공화국을 천명한 자유한국당도 모자라 여당 의원들까지 앞장서서 규제 완화를 외친다면 어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실소유자가 되기 위해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과 공평 과세 정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막고 평범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18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 상반된 메시지를 주면서 투기의 가능성을 열어줬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참여연대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를 공개비판하는 등, 최근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기 시작한 양상이다.

베가스 바카라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전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윤석열 검찰을 맹성토했다.설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아마 해방 후 집권당에서 검찰 공정수사 촉구 위원회를 만든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특히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수사와 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란 것을 만드는 데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까지 이르게한 게 아닌가"라며 '백원우 특감반원' 사망을 검찰 책임으로 몰아갔다.이종걸 의원도 "우리 민주당은 노회한 정치꾼 같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검찰조직을 사병처럼 선별적으로 동원하는 행태는 참 후진적 행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원색비난했다.박범계 의원 역시 "대통령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재정권이 있고, 법무장관에 의한 수사지휘 감독권이 있다. 이걸 하명수사라 한다면 대통령은 뭘 갖고 임기동안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실효적으로 사용하겠나"라며 하명수사를 감싸면서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검찰국가가 공정성이 담보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상민 의원은 "전격적으로 마치 기습작전, 군사작전 하듯이 마치 큰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습격해 일망타진하듯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그 행태를 보면 불순한 여론몰이, 그리고 망신주기 그야말로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원색비난했다.특위 위원으로 민주당 울산남구갑 지역위원장인 심규명 변호사는 "현재의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바란다"고 특검을 주장했다.홍영표 의원은 "제가 검찰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4월 총선 이후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게 무슨 말인가. 전 패스트트랙 수사 하나를 놓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본다"며 음모론을 폈다.김종민 의원도 "이른바 피의사실 유포가 법에 금지돼있는데 청와대 관련 피의사실은 거의 일일단위로 보도되고, 한국당 관련수사는 3개월동안 일체 보도 안되고 있다"며 "이런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거들었다.특위는 설훈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이상민, 홍영표, 박범계, 이종걸, 전해철, 김종민, 백혜련, 송기헌 의원 등과, 심규명 변호사, 권병진, 김필성, 이로문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TF 회의'에서 "지금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11건의 고발 조치가 이뤄졌지만 검찰의 공정수사 기대 자체는 헛된 희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국은)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끊는데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감싸고 돌기에 급급한 대통령의 최측근 권력실세"라며 "답은 특검법 뿐"이라고 거듭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선 "서울시와 조국 펀드의 유착 의혹도 나오고 우회 상장을 통한 주가 조작 의심이 있다"며 "현직 민정수석과 그 일가가 자금을 투입한 펀드가 공공분야 SOC사업으로 수익을 낼 궁리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법은 지켰지만 지탄 받을만 했다며 은근슬쩍 위법 시비를 피하려 한다"며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 범죄라 더더욱 심각하다. 이미 부정청탁,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제2차 패스트트랙 폭거가 성공할 것이냐를 쳐다보면서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는 것을 청문회 이후로 결정한다고 한다"며 "이런 얄팍한 모습에 국민이 정의당을 데스노트에 올릴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미래한국당은 18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순번 반발을 받아들여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일부 비례대표 후보 공천 순번을 상위순번으로 조정하거나 자격 시비 논란이 일고 있는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한선교 당대표와 최고위원,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다"며 "오후 1시 30분에 최고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문제점이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보완하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상위순번에 들어가는 거냐'는 질문에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며 "순번도 오늘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2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8~21일 나흘간 전국 성인 2천511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2.8%포인트 오른 46.1%로 나타났다.부정평가는 1.8%포인트 내린 50.8%였으며 '모름/무응답'은 3.1%였다.긍정평가는 충청권(11.8%포인트↑)·PK(8.3%포인트↑)·호남(6.8%포인트↑), 20대(7.8%포인트↑)·50대(6.3%포인트↑), 진보층(6.8%포인트↑), 학생(10.9%포인트↑)·자영업(7.2%포인트↑)에서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전주보다 4.9%포인트 급등한 39.7%로, 1.2%포인트 하락한 미래통합당(35.1%)을 다시 앞섰다. 호남(11.7%포인트↑)·PK(11.3%포인트↑), 70대 이상(9.3%포인트↑), 진보층(9.1%포인트↑), 농림어업(14.0%포인트↑)·학생(11.2%포인트↑)·자영업(10.5%포인트↑)에서 상승했다. 통합당 지지율은 충청권(7.8%포인트↓)·PK(4.7%포인트↓), 50대(7.1%포인트↓), 학생(7.8%포인트↓)·자영업(6.3%포인트↓)에서 하락했다.이어 정의당 4.1%, 열린민주당 3.9%, 국민의당 2.6%, 기타정당 2.2% 순이었고, 무당층은 12.4%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5.3%의 응답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의 초저금리 정책을 꼽으며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책에 적극 호응해 초저금리 정책을 밀어붙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문재인 대통령이 유임시킨 상태여서, 과연 제대로 된 문책과 처방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다.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장 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세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해 급격한 인위적 금리인하를 했다"며 "금리인하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더 풀렸고, 시중유동자금이 1천100조원이 넘게 됐다. 대부분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이 시중유동자금 문제가 부동산 급등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좀비기업 양산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정책 범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박 의원이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이 시중유동자금 관리에 소홀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금리정책에 이렇게 문제가 많았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이주열 한은총재 유임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그 당시 금리인하가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빚 내어 집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의 역작용을 가져온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바뀐 후 금리정책에 고민이 많았으나 아직 그 고민의 틀을 못 벗어나는게 사실"이라고 답했다.이 총리는 이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고, 올리는 경우도 양쪽의 고민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심각한 고민을 충분히 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정부여당의 진단은 맞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아파트값이 폭등하게 된 기저에는 초저금리가 초래한 과다 유동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때 초저금리 정책을 주도한 이주열 한은총재의 경질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고, 과거 금리정책의 폐단을 선제적으로 시정할 강인하고 개혁적 후보들이 물망에 올랐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초 '이주열 4년 연임'을 발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후임 총재로 거의 확정된 한은 전직 간부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강력 비토해 막판에 이 총재 유임 쪽으로 급선회했다는 게 정설이다.이 총재 유임은 그후 시장에 정부가 절대로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로 전달됐고, 그후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아파트값 폭등을 재연시키는 결정적 한 요소로 작용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임 인사청문회때 "주택가격 상승에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고용, 소비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향후 입주물량 증가와 부동산 및 대출규제 등이 가격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런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호언한 바 있다.하지만 이 총재 전망과는 달리 서울아파트값은 폭등을 거듭하고 있고, 금리인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물경제는 최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 총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에는 대단히 미온적이다.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관성 부족으로 시장의 불안과 투기심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연말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3일 확인됐다.청와대 경제라인을 총괄하는 정책실장과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의 수장이 정부 차원의 공식 간담회가 아닌 비공식 채널로 재계 인사들을 만났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민생·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기업계와의 소통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실장과 김 부의장은 지난 연말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삼성그룹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 조찬 회동을 했다.

이번 모임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중심 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기업계 의견, 규제혁신을 포함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뤄진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 얘기하면 어떤 오해나 왜곡이 생길지 몰라 서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그런 걱정 없이 솔직하게 대화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비공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와대·정부와 기업이 공감대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서로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부연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와대와 재계가 필요할 때마다 대화하는 자리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지난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 정책실장이 선임되며 닻을 올린 '2기 경제팀'은 기업과의 만남을 늘려가겠다고 공언한 상태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시장·기업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경제팀, 현장을 가장 많이 찾아가는 경제팀이 되겠다"고 밝혔다.여권 내에서도 문재인정부가 집권 중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연초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회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무게중심을 실은 신년 메시지를 내놓았다.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며,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신년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일제히 초청한 것 역시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평화당이 결국 분당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6일 밤 9시부터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당의 진로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자강론을 펼치는 당권파와 제3지대론을 주장하는 비당권파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의원은 17일 새벽 의총뒤 발표문을 통해 "우리 10명의 국회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안정치'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한국정치를 재구성 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며 "우리는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하며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7월 17일 0시 30분, 오랜 토론을 거쳐 민주평화당 의원 토론에 참가한 10명의 국회의원으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약칭 '대안정치'를 결성했다"며 "'대안정치'는 혁신과 통합으로 정체성 중심으로 더 커지는 정치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몇분의 의원들은 뜻을 같이 하지만 오늘 연락이 되지 않아 차후 함께 할 것"이라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우리당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이대로는 안된다. 나부터 내려놓고 외연을 넓혀나가자'이다. 탈당, 분당, 신당이 아니라 변화와 희망으로 더 커지도록 혁신해 나가자"고 덧붙였다.대안정치는 이날 오전 11시 유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 선원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며 북한 선원들이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흉악범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선원들이 귀순을 요청했음에도 강제 북송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불인정했다"며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조사 결과 범죄사실 진술,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어민의 범죄가 인지된 이상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증거나 증인 등) 여러가지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북쪽에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가능하겠냐"며 "어민들의 진술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나 중국에서 (북한주민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기소돼 감옥에서 살았던 적은 있지만, 북한 내에서 벌어진 살인에 대해선 진술만 갖고 처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석방한 것으로 안다"며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북한 어민 송환 결정은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한 헌법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하자, 김 장관은 "(탈북자는) 잠재적 국민이 맞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인 귀순의사에 대해 진정성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 수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표류하고 있던 북한 어민 중에서 귀순하지 않겠다, 돌아가겠다고 해서 송환한 숫자가 지난 10년간 185명"이라며 "지난 10년간 정부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한 것이고, 헌법 3조에 따라 그동안 처리한 결과에 대해 이해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베가스 바카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해병대를 시켜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장병들의 노고를 쉽게 생각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 같지만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함께 백두산 정상에 올라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서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재임기간중 쉼없이 설화를 양산했던 송 전 장관이 퇴임한 뒤에도 이 총리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든 모양새다.정부가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폭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찔끔 규제'를 하기로 했다.당초 청와대는 아파트값이 폭등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에 대해 강남, 분당 등과 같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 규제를 가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13개가 걸려있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총선을 망칠 것을 우려해 강력 반발하면서 흐지부지된 모양새다.용인, 성남은 아예 규제대상에서 빠지고 수원 등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 비해선 크게 규제강도가 약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총선 표'를 의식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기 열풍은 더욱 뜨거워지는 게 아니냐는 탄식을 낳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19번째 부동산대책이다.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또한 현재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돼,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하기로 해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국토부는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추가대책 발표 가능성을 열어놓아, 이번 조치로 아파트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강도높은 수용성 투기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가 호된 질책을 받자, 16일 고위당정청회의를 갖고 재차 논의를 했으나 이 대표가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진다.결국 차 떼고 포 뗀 형식의 초라한 '찔금 대책'만 나와, 문재인 정권 집권후 계속된 아파트값 폭등에 분노하는 무주택층과 청년층이 과연 총선때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TN 시사프로그램을 진행중인 노영희 변호사(51)가 13일 고 백선엽 대장에 대해 "어떻게 저분이 6.25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에게도 총을 쏴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그게 현충원에 묻히냐"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본인이 동포들을 향해 총을 겨눈 것이 어쩔 수 없다, 동포에게 총을 겨눴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노 변호사는 이어 "저는 현실적으로 친일파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왜 친일 행적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성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묘까지 지금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현충원에 묻혀야 하는지. 저는 대전현충원도 사실은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라고 덧붙였다.이에 진행자가 파문을 우려해 "말씀 중에 우리 민족을 향해서 총을 쏘았던 6‧25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노 변호사는 "6‧25 전쟁은 북한과 싸운 거 아닌가"라면서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나.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노 변호사는 YTN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노영희 출발 새아침'을 진행하고 있다.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그가 방송을 진행하는 YTN과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에게 비난과 항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YTN에는 특히 노 변호사를 하차시키라는 요구가 봇물 터졌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립현충원의 전몰용사들 대부분이 인민군과 싸우다 전사한 분들인데, 그럼 국립현충원 전체를 파묘하자는 얘긴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라며 "그럼 한국전쟁 때 국군이 일본군이랑 싸웠어야 하나? 찬반을 표하는 건 좋은데, 근거는 합리적이어야죠"라고 힐난했다.파문이 확산되자 노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월요일에 mbn 방송에서 백선엽 장군의 안장 관련하여 했던 발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당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6.25 전쟁 때 공이 컸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특히 간도특설대 활동을 했던 친일 행적의 전력이 있는 분을 현충원에 모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라며 군색한 해명을 했다.그는 이어 "절대, 6.25 참전 용사나 호국영령에 대한 폄하가 전혀 아니었고, 화면으로 나왔던 백 장군의 저서 글과 생방송 도중 발언이 섞여서 본의 아니게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이 보도되었다"며 "6.25 참전 용사나 호국영령분들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누가 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거듭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운영위와 관련, "앞으로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불법 사찰의 진상을 남김없이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별렀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의 새해 새벽까지 이어진 집요한 공세로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이제 불법 사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3否(부) 3變(변) 3擁(옹) 봉쇄전략'으로 국민은 물론 국회와 야당을 농락하려 했으나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상당 부분 사실임을 규명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사건 불기소 여부와 정보 출처에 대해 수차례 오락가락하는가 하면 블랙리스트 자료의 존재여부도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서로 번복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선 영상뉴스의 일부분만 발췌해 사실이 아니라는 변명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중립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가로막고 임 실장과 조 수석의 해명을 유도해 특감반에서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이 과거 정부의 관행 때문이라며 덧씌우기로 일관했다"며 "민간인, 정치인, 공무원을 무차별 사찰한 것이 핵심인데도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일탈 때문이라고 몰아 붙였다"고 성토했다. 그는 "330개 공공기관장의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지방선거와 공공기관의 코드인사에 활용된 것도 드러났다"며 "개인 블랙박스나 다름없는 휴대폰을 압수하여 공무원의 사생활까지 샅샅히 뒤져 인사조치 시킨 디지털 포렌식의 공포 감찰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16일 "여당과 법무부가 검찰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밀어붙이는 행태가 참 비겁하다"고 질타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결국 조국 장관의 부인을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 포토라인을 피하고 은밀하게 수사를 받도록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눈물겨운 배려"라며 "조 장관 부인 정씨가 불평을 하니, 거북이가 토끼가 된 마냥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장관 후보자 부인의 변호인 노릇을 하더니, 이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앞장을 서서 더불어민주당이 통째로 조 장관 부인 변호사로 전락한 격"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위 '적폐 수사'를 할 때는 무분별한 피의 사실 유출과 유포로 얼마나 '여론몰이'에 이용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까지 몰아갔던 사실을 국민들이 똑똑이 기억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말과 결정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 여당과 법무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막고 왜곡하려 하는지 정직하게 말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자유한국당은 4일 김태우 수사관 및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이성춘 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무더기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비위 묵살 의혹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백원우 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 전 국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융위 꽃보직인 금융정책국장을 4개월만에 인사조치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첩보 내용대로라면 수사의뢰를 했어야 상식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주 튀니지 대사로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직 간부 금품수수 묵살 의혹과 관련해선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각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북사업 관련 특혜 약속 첩보, 철도장비업체 감사관실 조사방해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선 임종석 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김현미 장관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KT&G 및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에는 임종석 실장,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발 대상 명단에 올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와 정무위 소집을 위한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고 관련 상임위 소집요청도 계속하고 있다"며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여당의 태도를 국민이 심판할 것이며 끝내 안된다면 간담회, 부처 방문 등의 방법으로라도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선행지수가 모두 하락, 경기하강 신호가 더 뚜렷해졌다. 2일 통계청의 '8월 산업동향활동'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전달보다 0.5% 증가했다. 지난 6월 감소에 이어 두달 연속 반등세다.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등에서 감소했지만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등에서 늘어 1.4%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어 전달보다 21.8% 늘면서 2013년 8월(24.1%) 이후 5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모두 전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9로 전월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 99.7로 전월대비 -0.1포인트를 나타낸 뒤 5개월 연속 감소세다. 경제계에서는 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감소하면 '경기하강 국면' 진입으로 판단한다. 9월까지 경기동행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경기가 회복중'이라는 정부 호언과 달리 하강국면 진입이 공식 확인되는 셈이다.특히 8월 경기동행지수는 지난 2009년 8월 98.8 이후 최저여서,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로 경기가 악화했던 당시와 현재 경기상황이 유사한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4포인트 감소, 이같은 경기하강 진입 관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번 낙폭은 2016년 2월(-0.4)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선행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줄곧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경기지표들이 부진한 것은 설비투자·건설 부진과 고용의 영향이 크다.설비투자는 전달보다 1.4%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중이다. 이는 IMF 사태가 발발한 1997년 9월∼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에 최장이다.호조세를 보이던 반도체업체 설비투자가 올해 3∼4월경 마무리된 후폭풍으로 풀이된다.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이 전달보다 1.3% 감소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제조업 재고는 판매부진으로 전달보다 1.1% 증가했다서비스업 생산은 교육 등 민간 부분에서는 줄었지만 보건·사회복지 등 공적지출이 늘어 전달보다 0.1% 증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본다"며 황 대표를 원색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5·18 희생자들은 지난 38년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오셔던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다 드러나고 헬기에서 직접 총기를 난사했다는 상황까지 나와있는데도 이것을 폭도, 북한군의 침트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해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결국 물병 맞으러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황 대표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다시 이 정국과 싸우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안 때려주니깐 그걸 보여주려고 가는 것"이라며 "광주 시민들한테 황 대표가 오는데 조용히 맞아줍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사회자가 "(사이코패스 발언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표현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그는 "의학적 용어를 말씀드렸을 뿐이다.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면 참고인으로 나와 얘기해달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두분이 돌아가면서 아주 시끄러워 죽겠다"며 "뭔가 들어서 약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데, 독이 되는 말만 나와 쌓이니까 정말 좀 어지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 대표의 '사이코패스' 비난에 대해 대전 국가핵융합연구소 시찰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저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며 "어제 대통령께서도 막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막말한 게 누구냐. 우리더러 막말하지 말라고 말할 입장이냐"고 힐난했다.

자유한국당 5선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과 4선 유기준 의원(부산 서동구)이 17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PK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가 줄을 잇고 있다.국회 부의장 출신인 정갑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 잡는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에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는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그는 그러면서 "지금 거리에 나가 보면 임대 간판이 속출한다. 장사가 안 돼 국민들은 하염없이 울기만 한다. 공장의 엔진은 식은 지 오래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민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이대로 가면 국민들은 다 죽는다. 바로 잡아야 한다. 여러분의 한 표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4선 중진인 유기준 의원도 이어 기자회견장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 부산 의원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6번째 의원이다. 유 의원은 “신진 영입을 위한 세대교체에 숨통을 터주고 물꼬를 열어주는데 제 자신을 던지고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라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유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당 부산 현역의원들의 불출마선언이 너무 많았는데, 김세연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를 번복하고 출마해서 총선승리를 견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로써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의원은 이들 외에 김무성, 김세연, 김정훈, 김영우, 김성태, 김도읍, 김성찬, 한선교, 여상규, 박인숙, 유민봉, 윤상직, 정종섭, 조훈현, 최연혜 의원 등 17명으로 늘어났다.PK 의원들이 이처럼 대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종섭 의원 외에는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고 있는 TK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압박은 더욱 거세져 이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무려 11개에 달했다.검찰은 특히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아울러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조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푼 결과 아들이 A 학점을 받았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이 직무유기 혐의까지 더하면 조 전 장관에게는 무려 12개 혐의가 적용되는 셈이다.조 전 장관은 이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베가스 바카라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남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모두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연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조찬기도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2월 두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교착됐다"면서도 "그러나 물밑 대화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머지않아 수면 위의 대화도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낙관론을 폈다. 그는 내부분열과 관련해선 "동과 서, 보수와 진보, 부자와 빈자, 노인과 청년, 여자와 남자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극단의 주장이 충돌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거친 말로 매도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안으로는 국민 대화합을, 남북 사이에는 민족 대화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고, 그의 의를 실천하도록 한국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하나님과 역사와 국민이 내린 소명을 완수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이뤄진다면 한-말레이시아 간 경제협력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오랜 교류의 역사 속에서 어려울 때 서로 도운 친구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제파트너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은 할랄산업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글로벌 할랄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전세계 인구 25%가 무슬림이고, 글로벌 할랄시장 규모도 2조 달러가 넘는다. 한국의 한류와 말레이시아의 할랄이 접목된다면, 더욱 큰 경쟁력으로 거대한 세계 할랄시장에 함께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원우타마 쇼핑센터 안에 올해 7월 ‘한류타운(K-town)’이 완공될 예정"이라며 "한류와 할랄의 성공적으로 결합하는 플렛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가벼우면 같이 들고, 무거우면 같이 짊어진다.’는 말레이시아 속담이 있다"며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가벼워질 것이다. 양국의 상생번영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앤써치>의 총선 비례대표 여론조사결과, 손혜원-정봉주의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두자릿 수로 나타났다.25일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 따르면, <데일리안> 의뢰로 22~24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비례투표때 어느 당을 찍겠냐고 물은 결과.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다.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26.9%였으며, 손혜원-정봉주의 열린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12.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정의당(7.4%)·국민의당(6.0%) 순이었고, 기타정당(3.6%)·민생당(1.7%)이 뒤를 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유권자가 7.0%였고, 잘 모르겠다는 유권자는 2.4%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유권자의 85.7%가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반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유권자는 55.1%가 더불어시민당으로, 26.9%는 열린민주당으로 표심이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한편 총선 지지정당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43.3%로 가장 높았다. 미래통합당은 32.8%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국민의당 4.6%, 정의당 3.1%, 민생당 1.8% 순이었다. 기타는 4.3%, 지지정당 없음 5.6%, 잘 모름 4.7%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편 손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알앤써치> 여론조사 결과를 링크시킨 뒤, "드디어! 3월 말일까지 17% 갑시다~!!!!"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특사단 방북 전날인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협상가, 치프 네고시에이터(Chief Negotiator)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전화통화 내용을 밝히며 "이런 배경 하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고 북한의 메시지는 오늘 밤 8시 정의용 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문 대통령 친서에 남북경협 구상이 담겼을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친서를 비롯해 특사단이 올라가서 경협의 'ㄱ'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비핵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2년 남짓 남았는데 그때까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이 언급한 '평화협정'에 대해선 "우리가 보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평화협정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안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평화협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 보고를 받고 만족해하셨다"고 전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여러 면에서 지금 벌써 레임덕이 오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울시장이 어떻게 한국노총 집회 시위장소에 가느냐"며 레임덕 근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국노총 집회 참석을 꼽았다. 그는 이어 "집회 자체가 '탄력근무제 연장 반대'를 위한 집회였다. 탄력근무제 연장은 정의당을 빼고 4당이 합의해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장이 그 자리에 갔느냐는 얘기"라며 "도무지 정부와 집권여당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박 시장을 거듭 질타했다.그는 화살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떤가. 이건 뭐 민주당 대표가 기자들의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길거리에서 이러지마, 대변인이 이랬어'라며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고"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힐난한 뒤, "그 말 잘하는 민주당 의원들 어떤 한사람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이게 경찰이 권력 편에 든 건지, 권력 내부에 갈등이 생긴 건지"라고 꼬집었다.일본 초계기 위협저공비행 등 일본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에 맞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봇물 터지기 시작했다.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중국-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이 압박해 2016년 박근혜 정권때 관철시킨 협정으로, 이 협정에 비판적이던 문재인 정부도 정권 출범후 지난해 북핵 위협을 이유로 협정을 연장해 논란이 돼온 사안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앞으로는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할 때가 됐고 여차하면 '앞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정부의 뱃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며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를 대응 수단으로 제시했다.24일에는 국회 외통위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군사정보협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되어 2016년 11월 박근혜 정권까지 무려 4년간 밀실에서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GSOMIA는 왜 체결했을까요? 1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일본 초계기 논란을 보면서 든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송 의원은 GSOMIA에 대해 "전혀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시작된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1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일본이 그토록 체결하길 원했던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한데 왜 일본은 초계기 논란을 종식시킬 자료들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체결과정도, 후속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가, 일본 초계기 억지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GSOMIA,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작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GSOMIA 폐기,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협정 폐기를 압박했다.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GSOMIA는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일본 측과 긴밀히 (정보교환을) 해 왔다”면서 “(초계기 갈등과 연계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어, 향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갤럽> 조사결과, 국민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대구 집단감염 발생 당시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6~1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1명에게 '코로나19 본인 감염이 얼마나 걱정되느냐'고 물은 결과 '매우 걱정된다' 36%, '어느 정도 걱정된다' 39% 등 총 75%가 걱정된다고 답했다.'별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16%,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8%로 나타났다. 걱정된다는 응답 75%는 대구 집단감염 발생 직후인 2월 4주 77%에 육박하는 것으로, 3월부터 4월 2주까지 70% 내외, 4월 4주 60%,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5월 1주에는 55%로 감소했으나 이번 주에 2월 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한국갤럽>은 "2월은 집단 감염원(주로 신천지, 대구/경북 지역)이 비교적 명확했으나,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데다 뚜렷한 감소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정도(정서적 반응)와는 별개로, 본인 감염 가능성(인지적 판단)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물은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다. 감염 가능성이 '많이 있다' 13%, '어느 정도 있다' 43% 등 총 56%가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별로 없다' 24%, '전혀 없다' 11%로 나타났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감염 가능성 인식 56% 역시 일일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던 3월 중순과 비슷하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7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15%, 8%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지난 5월(85%)보다는 하락했으나, 방역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는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2%(총 통화 8,53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였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9일 "문재인 정권이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끝내 임명 강행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불법을 밝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더 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새로운 의혹이 앞선 의혹을 덮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청문회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만 봐도 국민의 59%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KBS 여론조사를 거론한 뒤, "이미 국민은 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불합격 판정을 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의 압수수색 보고를 받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검찰이 아닌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 질서를 농단한 조 후보자에게 화를 내야 한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대통령부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니 청와대, 여당 모두 나서서 검찰 물어뜯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행태야말로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히 무너뜨리고, 정치검찰을 만드는 악습"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많은 국민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면서 왜 라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조국 임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단순히 대통령의 고집이라고만 볼 수 있는가. 대통령과 조국이 말 못 할 특수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즉각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게 국민 분노를 해소할 유일한 길"이라며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 임명을 강행하라. 국민의 저항을 밟을 수 있어도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헝가리에서 귀국하며 "선체 주변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망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처음부터 건의했는데 잠수부가 내려갈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강 장관은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참사와 관련해 1박2일간 헝가리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헝가리 당국이) 주변에 구조물을 놓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잠수부가 물 아래로 내려가서 활동할 수 있는 안정된 여건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수면 위에서 배로, 헬기로 계속 수색작업을 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이 아는 게 중요한데 행인이 본 것들을 사실확인 없이 SNS에 띄우고, 본인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헝가리 측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헝가리 측에 최대한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견인해내는 게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 부분은 확인했다"면서도 "실종자 수색에 하나도 진전된 바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났다"고 말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인식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49.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6%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1%였다.'공감' 응답은 호남과 충청권, 30대와 40대, 진보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인 반면, 대구·경북(TK), 5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는 '비공감' 인식이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20대에서는 공감·비공감 인식이 팽팽했다.'국민과의 대화'같은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58.4%,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36.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1%.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5.1%,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추석 민심에 대해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 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야 한다. 정쟁의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조국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검경수사권의 조정과 공수처의 신설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엄수하라고 촛불시민들은 명령한다"며 "당장 조국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 쏟아진 의혹을 바라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는 절대로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아 명령한다"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그는 이어 "조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사만큼 공정질서를 교란하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 모든 재벌비리에 대해 검찰이 똑같이 엄격하라고도 했다"며 거듭 검찰을 비판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조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의 인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않을 것"이라며 "금주 당정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 국회차원 입법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검찰) 공보준칙 강화 등 시행력 시행규칙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가세했다.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지난 추경처럼 예산과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에 나서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특히 최근의 조국 장관 관련한 민심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은 실컷 들었으니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일하라는 주문이었고, 야당의 1인 시위에는 걱정하시고 불편한 민심이었다"며 "국정조사, 특검은 이미 검찰이 하는데 재개하는 건 무리이고 취임 직후의 장관 불신임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Leave a Reply

Logged in asadminLog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