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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9일 미국의 전방위적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안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대미외교를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유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자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에 대해선 세탁기, 태양광, 철강 여러 무역압박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있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로 이 무역압박이 확산되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OECD 국가중 우리나라 실업률만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OECD와 미국 청년실업률은 내려가는데 우리만 유독 4년째 10%고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 형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하고 근로시간 단축도 속도조절 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시그널을 줄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속도조절을 신중히 하겠단 뜻으로 받아들인다. 사실 그동안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았던 건 문 대통령과 이 정부였다"며 "뒤늦게 현실인식을 정확히했다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앞으로 한국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최고수준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흔들림없이 계속해야하고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와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이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북한 김정은은 제가 보기에 매우 초조하게 이 제재 압박 상황을 뚫고 나가려 하고 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하려면 대북제재와 한미동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권도 현재의 제왕적 권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3년 뒤에 반드시 권력형 부정사건이 터지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민주화추진협의회 회원들과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를 단체 관람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제왕적 권력구조를 분산시키는 권력분산형 개헌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는 현재 제왕적 권력구조에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사람의 문제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제 4년제 개헌 소신을 밝힌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편 그는 "80년대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해 민주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를 모시고 민주화 투쟁을 하던 중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 사망사건이 터졌다"며 "전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민추협이 독재투쟁 전면에서 6·29 항복선언을 받아낸 것에 대해 큰 자긍심을 갖고 있다"며 당시 자신도 투쟁 일선에 섰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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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5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 배경과 관련, "(북한이) 이번에 너무 자신감에 찼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쓰는 벼랑 끝 전술이 그동안엔 미국에 쭉 통했다. 이번에 트럼프에게도 통할 수 있겠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했다.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트럼프는)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전혀 딴 세계에서, 외계인 비슷한 대통령인데, 잘못 짚었어요. 특히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회담 취소한 걸 보면 북한 못지않게 더 강력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라고 강조했다.그는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얘기는) 북한이 이거 지금 굽히고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취소하는 걸 보면 ‘넌 이제 퇴로가 없어. 넌 이제 독 안에 든 쥐야. 국내적으로도 너는 지금 굽히고 정상회담에 나오는 수밖에 없어. 날짜는 좀 늦춰질 수 있어.’ 그런 얘기인데……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그는 북미 갈등 해법으로 "문 대통령이 '정말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되겠고 (북미정상이) 직접대화하라'고 했는데, 북미 간에 직접대화는 어렵고 남북 정상 간에 직접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라면서 "결국 북한이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고 ‘남한 대통령 때문에 내가 회담에 나가준다’ 하는 식으로 변명할 수 있는 꺼리를 대통령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그냥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내가 일단 너하고 만나보겠다.’는 식으로 핑계대고 만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상 간에 핫라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우선 달래고, 아마 저쪽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멘트가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직접 나오기 전에 문 대통령이 서둘러서 산불 나기 전에 먼저 좀 달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핫라인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물밑대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서훈 국정원장이 좀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라며 거듭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 중재를 당부했다.바른정당의 비유승민계 의원 13명이 2일 탈당을 선언하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 이렇게 결정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가 위급하고 중차대한 때에 보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전날 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와 전격회동한 14명 가운데 13명이 이날 우선 탈당한다.탈당 의원은 권성동·김성태·김재경·김학용·박성중·박순자·여상규·이군현·이진복·장제원·홍문표·홍일표·황영철 등 13명이다.이로써 이날부로 바른정당 의석은 19석(정운천 의원 탈당 제외)으로 줄어,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를 상실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93석에서 이들 14명의 의원과 앞서 바른정당을 탈당한 이은재 의원까지 합할 경우 108석으로 늘어나게 됐다.이들 외에 전날 밤 유승민 후보를 만나 사퇴를 종용했던 김무성, 정병국, 주호영 바른정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추가로 탈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바른정당은 창당 100일도 안돼 침몰 위기를 맞이한 양상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와 동반 사퇴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집권정당 원내대표로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 고생하셨을 국민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탄핵 표결 하루 전인 8일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마주앉았다"며 "대통령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20분 이상 호소했다"며 이정현 대표와 함께 박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박 대통령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저는 집권여당이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을,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고 대통령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며 "청와대를 나오는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다. 그러나 저는 작은 정을 끊고 국가적 대의를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원내대표를 뽑아달라. 그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며 "나는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의 공백기만에만 내가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21일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이런 식이라면 여당도 적폐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촛불을 든 시민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보수야당이 총단결한 결과라고 십분 이해하더라도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표 숫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총 투표수 275에 반대표 172표와 찬성표 98표가 나왔다는 것은 여당 의원 중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본회의 개최와 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몇날며칠을 다투던 결과가 고작 여야 합심의 방탄이란 말인가"라며 "앞에서는 날을 세우고 싸우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뒤에서는 이렇게 동료애를 발휘해 서로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거듭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여야 없이 일치단결할 수 있다는 쓰라린 진실을 알려주었다"며 "이는 곧 국회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개헌에서는 다당제 확립을 통한 국회 기득권 타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5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키로 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저수지에 구멍이 뚤렸습니다"라고 반색했다.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종인 최명길 의원에 이어 계속됩니다"라며 추가탈당을 기대했다.박 대표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은 존경하지만 도로 노무현정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면서 "문재인은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일로"라고 주장했다.그는 "안철수의 미래와 문재인의 과거 대결입니다"라면서 "안철수와 미래로 갑니다"라고 덧붙였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사흘 간 전국 성인 1천5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보다 1.8%포인트 내린 74.5%로 2주째 하락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2%포인트 오른 20.9%로 다시 20%대로 올라섯고, ‘모름/무응답’은 1.4%포인트 감소한 4.6%였다.<리얼미터>는 "4·27 남북정상회담 효과에 의한 급격한 상승 직후 찾아온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국회의원 사직서와 드루킹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와 북한의 고위급회담 취소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재고 소식이 일부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53.8%(▼2.5%포인트)로 하락하며 지난 2주간의 오름세가 멈췄으나 10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은 19.6%(▲1.9%포인트)로 반등, 지난 3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추고 다시 20% 선에 근접했다.이어 바른미래당 5.7%(▼0.3%포인트), 정의당 5.5%(▲0.9%포인트), 민주평화당 3.7%(▲1.2%포인트)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유선전화(20%)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부가 조업 중 북한 당국에 나포됐다가 귀환한 391흥진호의 나포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들이 맹공을 퍼부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391 흥진호의 나포 사실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감 발언을 지적하면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이 갖는 의문점을 소상히 밝혀야 하며, 한국당은 경위를 파악해 응분의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효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북한이 나포된 배를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하면서 밝혀졌다"며 "이 정부의 '안보 불감증', '안보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했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국방부, 해군이 나포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어선이) 돌아와서야 비로소 알게됐다는데 모두 다 정신을 어디에 팔고 있는지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로야구 시구에 대해 복잡한 정국을 외면하는 한가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평했다”며 “안보 위기 속에서 국민 10명 나포라는 중한 상황을 방치하고 문 대통령이 프로야구 시구를 위해 지방까지 간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힐난하기도 했다.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북한이 발표를 안했으면 우리 국민이 나포된 사건이 미제실종사건으로 남을 뻔 했다”며 “아마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지금 여당은 무능에 대해 서슬퍼런 비난을 했을 것이고 시구도 뭇매를 맞았을 것”이라고 가세했다.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22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연기를 주장하며 "내란" 발발을 경고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박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73)는 이날 제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재판관 9인 전원의 이름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결원이 생기면 즉시 충원을 요청해 기다린 다음 평결해야 한다"며 헌재에 판결 연기를 요구했다.김 변호사는 더 나아가 "재판관 8인으로 판결하면 찬성 쪽이든 반대쪽이든 하자를 끄집어내 재판 무효라고 주장할 게 뻔하다”며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칫하면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며 내란 발발을 경고했다. 그는 이밖에 "탄핵사유가 13가지인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13개 항목에 모두 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탄핵사유에 넣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탄핵반대 집회에도 열심히 참석해온 인사로 탄핵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탄핵인용시 내란 촉구 구호가 봇물 터지고 있으나, 헌재 심판정에서 내란 발발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재에 대한 겁박에 다름아니어서 파장을 예고했다.

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오른쪽)와 서석구 변호사(왼쪽)가 탄핵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측은 이밖에 또다시 대규모 증인신청을 하며 막판까지 시간끌기를 시도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1일 정세균 국회의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정종섭, 김무성, 나경원, 황영철, 유승민, 정진석, 김도읍, 우상호, 박완주, 김관영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 의사국장, 헌법학자인 허영, 최대권, 조병윤 교수도 증인명단에 포함됐다.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까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국회측 관계자와 헌법학자들을 불러 따져보겠다는 것.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선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인사인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장과 국민의당 추천인사인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반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은 진술인을 구하지 못했다. 안종철 소장은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5·18 진상규명은 3~4차례 있었지만 실질적인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발포 명령자나 실종자 암매장 발굴 등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지부장 역시 "조사에서 강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요 증인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압수수색 요청, 검증이나 고발의 권한이나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쳥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진상조사단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진석 의원은 "진상조사위원 15인 중 8명만 국회가 추천하고, 또 8명 중 야당의 몫은 4명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친여·범여권 인사가 11명이나 되고 야당은 고작 4명에 불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백승주 의원도 "이 구성을 가지고 동의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과감하게 정부 추천이 빠지는 것이 어떤가. 목표가 진실규명을 해서 동의 얻자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 추천과 대법원 추천장을 빼면서 승복요건을 고려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진상규명이 잘 안되는 이유는 정부가 훼방을 놓을 때이지, 이번 경우는 정부가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없다"며 "정부가 훼방을 놓는 것이 아니라면 위원 구성에 열린 자세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이날 공청회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5건의 5·18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방위가 전문인의 진술을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방위는 지난해 12월 13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한국당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국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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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내연녀 어머니가 구속됐다.전주지법은 30일 준희양 친부 고모(36)씨와 내연녀 어머니 김모(61·여)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친부 고씨와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준희양 시신을 군산 내초동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와 김씨에게 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경찰은 고씨와 함께 준희양 시신 유기를 공모한 내연녀 이모(35·여)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오는 10일로 만료되는 한국과 중국간 통화 스와프 협정의 연장 여부와 관련, "현재 양국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협상 결과가 곧 나올 텐데 발표시점을 놓고 양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낙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의 만기가 연장되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야기된 양국간 외교·경제적 갈등이 해소되는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을지 크게 주목된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동 문자 메시지에서 "10일 만기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과 관련해 당분간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상황점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과 당분간은 좀 노코멘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정 제안에 대해 "우리 국민의당을 향한 러브콜은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만하는 것이 우리 당에 대한 예의"라고 일축했다.박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창당 1주년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민주당의 패거리 정치, 이 독점적 행태를 비판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승리로 이끈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공허한 말은 이제 국민의당에게 예의를 갖추는 의미에서도 하지 말라"고 거듭 연정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는 향후 대선정국과 관련해선 "지금 소위 말하는 박근혜 지지세력은 어느정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수세력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으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제가 볼 때 황 대행은 출마하지 않는다, 해서도 안된다"고 단언했다.그는 그러면서 "만약 탄핵이 인용되는 그 순간, 우리 정치판도 요동을 치지만 문재인 지지에 대해선 국민이 공포감을 느낄 것"이라며 "그래서 결국 국민의당 대 민주당의 대결에서 우리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새누리당은 24일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새누리당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바른정치를 하겠다고 출발하는 발부터 지도부의 일성이 자신들의 비전 제시나 포부가 아니라 본가를 향한 악담이라는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바른정당 지도부의 첫 일상이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새누리당에 대한 악담으로 가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바른정당이 그저 책임회피를 위해 급조된 정당이 아니라면, 창당의 의미를 남을 깎아내리는 비난에서 찾는 정당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에서 다하지 못한 책임과 쇄신을 바른정당에서라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는 허물을 인정하고 책임지며 쇄신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며 “새누리당 소속의원까지 데려가 창당대회장에서 무릎 꿇는 이벤트가 아니라, 당장 당내 인적쇄신과 정치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호프타임'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과 28일 양일 간 기업인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진솔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형식을 탈피한 호프타임 형식의 만남으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격의없는 토론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직접 호프타임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호프 한잔 하면서 해야 진솔하게 이야기 할 것 아니냐고 했다"며 "편하게 격의없는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초청기업을 2개조로 나눌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미 사의를 표명한 탁현민 행정관 즉각 해임을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대표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오늘 안으로 해임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렸다"고 밝혔다.그는 "안경환 후보자가 잘못된 여성관이 주된 이유가 돼 낙마했는데 많은 국민이 보기에 안경환 후보자보다 더 비뚤어지고 잘못된 여성관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고 자서전에 썼다"며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실천한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에도 심각하 타격을 입히고 있기고 탁 행정관의 인식과 행동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건의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선 "대통령은 말이 없었다"며 "오늘 회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이었는데 시간이 넘어서 실무자들이 이석해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여러 답변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라 그 이후에 답변을 하시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 80억원과 관련, "80억을 전액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국회가 해주시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전액 다 안 되더라도 국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인사가 줄줄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남은 공공기관 인사는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를 안하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이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오는 29일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네번째여서, 이번에는 구속수사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27일 통고했다.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 각종 불법사찰에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재차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지시했으며,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26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세칭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우 전 수석은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가 '법꾸라지' 별명을 얻기도 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27일 현 남한 당국의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성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북한 대외용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남의 눈치 그만 보고 우리 민족끼리 합심하자'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에 들어와 남조선의 현 당국자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주견과 줏대가 없이 우유부단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성실하지 못한 것이 바로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라는 논리를 폈다.이 매체는 "실질적으로 최근 현 당국자와 여당은 북남관계를 조미(북미)관계 개선의 틀거리 안에서 다루려 하면서 북남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제 일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관자 격으로 대하고 있으니 민심의 눈발이 고울 리 만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매체가 언급한 '남조선의 현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들은 우리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지 않을 때는 통상 '남조선 당국자', '남조선 집권자' 등으로 지칭한다.대남용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도 지난 25일 "지지율 하락은 미국의 강권에 눌리어 피동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현 당국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경고"라는 글을 게재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는 1일 “미약한 힘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믿음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해방 이후 좌익과 우익으로 분열되고 있을 때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우파는 흩어지면 필패하고 뭉치면 필승한다”고 홍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작금의 한국 사회는 패망 직전 월남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좌파정권이냐 우파정권이냐의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카피처럼 좌파정권의 탄생은 퍼주고 뺨맞은 굴종의 대북정책, 잃어버린 10년의 연속일 뿐”이라고 색깔공세를 폈다. 그는 “뿔뿔이 흩어진 박정희 대통령 지지세력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세력이 하나로 뭉치면 홍 후보의 당선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외롭게 지키려다 유폐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달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순교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줄 유일한 대통령후보는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로 나왔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반응을 보였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하며 다시 여론조사 불신론을 펴고 나섰다.홍준표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 우파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통합 반대가 높다고 통합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라며 "참으로 한심한 의견입니다. 반대당 지지자들이 보수우파 통합을 지지할 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압도적으로 통합을 지지한다고 합니다"라며 62.9%가 통합에 반대한다는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 반발했다.그는 이어 화살을 <리얼미터>로 돌려 "응답률이 10퍼센트도 안되는 한국의 여론조사를 믿고 정치 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여론을 끌고 가야 합니다"라면서 "미국에서는 응답률이 15퍼센트 미만이면 여론 조사 발표가 금지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홍 대표가 앞서 한국당 지지율이 20%까지 반등했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던 여론조사도 다름아닌 <리얼미터> 조사였다.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 관료들이 북미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포틴저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된 3명의 미국인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미국인의 마음속에 인식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포틴저 보좌관은 "그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의 상호작용에는 확실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계 미국 시민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가 간첩 혐의를 받아 장기 억류돼 있다.이들과 함께 억류돼 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는 억류 17개월 만인 지난해 6월 혼수상태로 고향인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로 돌아와 입원 치료 엿새 만에 숨졌다.미국 정부는 웜비어 씨의 사망을 계기로 작년 8월부터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자유한국당은 7일에도 안희정 성폭력을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순결 이데올로기로부터 탈피한다는 명분으로 잘못된 모럴 해저드를 가져왔던 과거 운동권의 문화를 완전히 배제하고, 양성 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데에 주력하겠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과거 운동권 출신들도 과거 잘못된 운동권 문화를 자기 고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 당 성폭력대책특위원장인 박순자 의원도 "딸을 가진 엄마로서 안희정 전 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미투 지지 발언, 인권유린 문제 등을 발언하면서 성폭력을 한 안 지사의 이중적인 두 얼굴에 경악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낀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성폭행이기에 용서 받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윤택 전 감독의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어떤 이유로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 탁현민 행정관과 동석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윤택 연출가와 고은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석에서 만나고 전화통화나 SNS를 통해 친분 교류를 해온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추가로 성추행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출입 여부 등을 밝혀서 문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거듭 출입기록 제출을 촉구했다.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오늘 우리는 주권자들의 승리를 선언한다"고 환영했다. 퇴진행동은 헌재 판결후 선언문을 통해 "시민들이 승리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파면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한 것일 뿐,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퇴진행동은 그러면서 "'이게 나라냐'고 할만큼 망가진 나라다.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박근혜를 구속하고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그들이 쌓아올린 적폐도 청산해하고, 세월호와 백남기농민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역사왜곡을 되돌릴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 고통받은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것이다. 희망은 여기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탄핵은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광장의 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이라며 "광장에서 우리는 행복했지만, 일상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불안정한 미래, 권리없는 일터, 차별과 경쟁의 헬조선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이 일상을 바꾸기 위해 일터와 사회에서도 촛불을 들 것"이라고 다짐했다.퇴진행동은 이날 저녁 7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인용 축하 촛불집회를 열고 종로 방면으로 행진을 벌이고, 11일에는 오후 4시부터 20차 범국민행동 집회를 열고 특검법 개정 및 박근혜표 정책 폐기를 촉구하기로 했다.'국가정보원 불법 댓글'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9일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재판부는 우선 국정원 댓글에 대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사이버활동 진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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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김기식 파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라며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 동의서에 잔여 정치자금 항목이 있네 없네', '해외출장은 적법' 운운하는 구차한 모습을 보니 권력이 좋긴 좋은가 보다"라며 청와대의 해명을 꼬집었다.그는 "조 수석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사검증 실패 말고도 대통령 잘못 모신 죄, 내각무시 개헌안 작성죄, 법무부 패싱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로 갈등을 유발한 죄 등 사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전임 최흥식 원장의 채용비리 검증 실패에 이어 김 원장의 검증, 재검증 실패까지 야구로 따지면 이미 3진 아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임종석 비서실장 또한 조국 민정수석보다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기식 전 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고 시인했으면 대통령께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오히려 '김기식 감싸기'의 총지휘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김기식 파동'에 대한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위를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두자리 숫자 지지율을 기록하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오차범위내에 3%포인트 차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EBS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 38.7%로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23.4%)를 15.3%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홍준표 후보 14.4%, 심상정 후보 11.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5.7% 순으로 조사됐다. 투표할 후보가 없거나 무응답층은 5.6%였다.심 후보 지지율이 두자리 숫자를 돌파하면서 홍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3%포인트 격차로 추적중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별로는 문 후보가 20대부터 50대까지 평균 40%대의 높은 지지율로 안 후보를 앞섰고, 60대 이상에서만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문재인 후보가 50.6%로 안철수 후보 36.3%보다 높았으나, 대구·경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26.4%로 가장 높았고, 문재인 후보 25.4%, 홍준표 후보 22.1% 순이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1%로 1위였고, 이어 국민의당 15.6%, 자유한국당 14.3%, 정의당 8.4%, 바른정당 4.7%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무응답은 16.2%였다.

이번 조사는 유선(25.8%)무선(74.2%) RDD 전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보도를 접한 정의당은 크게 반색했다.박원석 정의당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드디어 10% 고지를 넘었다"며 "오늘 저녁 EBS가 발표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11.4%로 나타났다. 진보정당 대선후보 최초의 두 자리 수 지지율이다.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수치"라고 감격을 숨기지 못했다.박 단장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점점 심상정 후보를 발견해가고 있는 과정이라 믿는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오롯이 심상정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지지율 상승의 기반은 20대, 여성, 무당층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통점은 그간 정치에서 소외된 계층이라는 것이다. 이들 계층이 드디어 마음을 주고 관심을 가질만한 후보를 발견한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14%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코리아타임스>와 공동으로 여론조시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4~25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후보가 40.4%의 지지율로 안 후보(26.4%)를 14.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10.8%), 심상정 정의당 후보(8.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5.1%) 순이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은 42.4%대 27.3%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2주 전인 7~8일 조사에서는 문 후보(37.7%)와 안 후보(37.0%)의 지지율 차이가 0.7%포인트였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은 “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안 후보에게 갔던 중도ㆍ보수 유권자 일부가 TV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TV토론을 가장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 후보는 심상정(27.2%), 유승민(22.1%), 문재인(12.6%), 홍준표(5.9%), 안철수(5.1%) 순이었다. 지지층의 충성도에서도 문 후보는 안 후보보다 훨씬 앞서 나갔다. 문 후보 지지층의 78.4%는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반면, 안 후보 지지층 가운데 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사람은 23.3%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유선(19.9%)무선(80.1%)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에 ±2.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정부가 일각의 반대에도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가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서울아산병원의 김 전 총리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훈장 무궁화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안다"며 "무궁화대훈장은 국가원수, 동맹국 국가원수로 제한돼 있어 국민훈장 중 최고인 무궁화장으로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무궁화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이다. 장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오후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진 김 전 총리의 빈소에서 “정부로부터 이 같은 전달을 받았고, 국가보훈처장께서 태극기를 보내주셨다”며 “김 전 총리 마지막 가시는 길에 관에 씌울 태극기를 유가족들에게 보내주셨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특별히 논란할 사안은 아니다"며 "한국사회에 남긴 족적에 명암이 있고, 국가에서 충분히 예우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추서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에 대한 국가훈장 무궁화장은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훈장 추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공과에 대한 논란이 많다. 공과의 평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이 전제 될 때 추서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동시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낸 일원"이라며 "다층적인 면들을 갖고 계신 분인데 훈장감이냐, 아니냐를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라고 덧붙였다.민중당 이은혜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독재 권력에 부역하면서 역사 발전을 발목 잡은 인물에게 훈장 수여는 가당치 않다"며 "정부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훈장 추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친문인사인 황교익 칼럼니스트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식이면 전두환이 죽어도 훈장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독재권력의 2인자로서 호의호식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 이 자랑스런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의 시간을 되돌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은 우리 경제 대표주자로서 지배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동반성장을 확산하는 데 다른 기업을 앞서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과 가진 현장소통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에서 대표주자 역할은 국민적 지지와 투자자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아 삼성은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 인프라 기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경제, 공유경제 등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투자를 통한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그는 또한 "협력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삼성이 가진 네트워크와 판로개척, 인력양성, 기술개발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김 부총리는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지금 중요한 전환기에 있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할 때로, 정부는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플랫폼 경제를 이야기하고 정책 역량도 쏟겠다고 했다"며 "삼성도 AI, 5G, 바이오, 반도체 이런 부분을 준비한다고 했다"고 대화 내용을 전했다.그는 특히 "이 부회장의 언급 중 크게 기억나는 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가치창출이고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삼성의 의지를 이야기했다"고 덧붙여 삼성측이 일자리 창출 방안을 설명했음을 시사했다.그는 그러나 이어 "투자 및 고용 계획은 전적으로 삼성에 달린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그러면서도 "기업 판단으로 투자도 하고 미래 준비도 하겠지만 그를 통해 일자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도 18만 개로 줄였는데 20만 개 나오면 뭔들 못하겠나. 광화문 광장서 춤이라도 추겠다"며 고용대란에 고심하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삼성측 건의 사항에 대해선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영업비밀 상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몇 가지 규제에 대해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평택 공장 전력 문제나 외국인 투자 문제 등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삼성측 상생 방안에 대해선 "삼성전자 측은 상생과 관련해 스마트공장 지원을 1·2차 협력사를 넘어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그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장 실장과는 수시로 만나 이야기한다"며 "어떤 일이든지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측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간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후 11일 중앙위원회 의결로 통합을 추인하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4일 통과시켰다.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신용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전당원투표 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저녁 9시까지 사흘간으로 확정됐다. 투표 방식은 8~9일 이틀간은 K보팅(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10일은 ARS투표를 각각 실시하고 11일 결과를 발표한 후 즉각 중앙위를 열어 이를 결의하기로 했다.전당원투표를 관리할 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 이동섭 의원, 부위원장 신용현 의원을 비롯해 김삼화, 채이배 의원 등 안철수계 일색으로 구성됐다.안철수 대표는 "여러분들이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다들 점검해주셨다. 또 이런 안건에 대해 미리 준비해온 실무자나 법률위서 성의있게 답변이 있었다"며 "이 문제가 불가피하고 여러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 나왔고 여러분들이 찬성해주셨다"며 거듭 정당성을 강조했다.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56)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형기를 반 년가량 남겨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한다.17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경기 화성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한 전 위원장은 21일 오전 10시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2015년 12월 구속된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2년5개월여 복역해 가석방 요건(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다.한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됐다. 경찰이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벌이자 조계사 등지에 은신하다가 같은 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지난해 연말 문재인 정부 첫 특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지난해에는 외국 131개 노조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8일 바른정당 의원들만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는 데 대해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보좌진에게서 받았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먼저 국정농단행위자 개념이 모호하다. 국정농단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좀 더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소급 적용도 문제다. 또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보았다"며 "탄핵, 법원이 했다. 최순실 불법 재산몰수 결정도 법원이 하도록 해야한다. 위원회는 완장 냄새가 강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더 나아가 "대통령이 헌법 위반해서 탄핵해놓고 제가 위헌법률 발의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괴물 잡기 위해 괴물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법을 대표발의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안민석 의원은 어떤 때는 합리적 발언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발언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 최순실 재산이 300조라는 건 너무 황당한 주장"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최순실 불법 재산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방법은 조급히 서두른다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또 반드시 헌법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22일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강화된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그는 우선 기존의 5대 비리에 대해선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했다.우선 병역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의 병역법 위반, 외국국적 취득, 불법 병역면제 및 복무특혜가 임용배제 대상이다.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액.상습 체납, 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 부동산.주식.금융거래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이 배제 대상이다.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투기외에 주식.금융비리도 배제 대상에 포함시켰다.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다.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새로 추가된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도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1회만 했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허위진술한 경우가 배제 대상이다.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배제한다. 아울러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병역기피는 외교.안보분야, 세금탈루는 재정.세제.법무 분야, 음주운전은 경찰.법무 분야 임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 대변인은 "임용 원천 배제는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객관적인 원천배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을 요건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용대상에 대해선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과 1급 상당직 등 공직후보자로 하고 이외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정밀 검증할 것"이라며 "검증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 인사를 예비검증할 인사자문회의 구성과 관련해선 "거의 인사풀 구성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11월말까지 분야별 자문풀을 완료하고 빠르면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검증 기준 전문이다.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함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3) 불법적 재산증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 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3.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병역 기피 : 외교·안보 분야 등 
- 세금 탈루 : 재정·세제·법무 분야 등 
- 불법적 재산증식 :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등 
- 위장 전입 :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등 
- 연구 부정 : 교육·연구 분야 등 
- 음주 운전 : 경찰·법무 분야 등 
- 성 관련 범죄 등 : 인권·여성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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